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행정·지방자치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윤리#해외주식#백지신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향을 받아요.
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 주식만 백지신탁 대상인데, 앞으로는 해외 주식도 포함돼요.
현재는 국내 주식만 백지신탁 대상인데, 앞으로는 해외 주식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해외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줄여줘요.
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해외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줄여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결과 공개 범위를 위원회가 결정하면 여전히 선택적으로 가릴 수 있어요.
심사 결과 공개 범위를 위원회가 결정하면 여전히 선택적으로 가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