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주식백지신탁#공직자윤리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직자 해외주식을 포함해 백지신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고, 심사결과의 일부를 공개하되 비공개 예외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재산공개 신뢰가 높아지나, 개인정보 보호 균형도 신경 써야 한다.
공직자 해외주식을 포함해 백지신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고, 심사결과의 일부를 공개하되 비공개 예외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재산공개 신뢰가 높아지나, 개인정보 보호 균형도 신경 써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