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조세·세금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전환#세금감면#첨단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첨단·디지털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후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첨단·디지털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산업단지 입주 기업만 세금을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더 많이 깎아줘요.
현재는 일반 산업단지 입주 기업만 세금을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더 많이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세금을 덜 내면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.
기업이 세금을 덜 내면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기존 중소기업은 소외될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기존 중소기업은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