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금융·보험
정점식|국민의힘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보험#보험료지원#사고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 지원 비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농어민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.
현재는 보험료 지원 비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농어민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예방 활동을 하면 정부가 행정·재정 지원을 해줘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사고 예방 활동을 하면 정부가 행정·재정 지원을 해줘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실제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.
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실제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