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박수민의원 등 10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거주택상속공제#배우자공제확대#1세대1주택
의안번호: 220343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30
김남희의원 등 10인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신상정보삭제#불법촬영물삭제
의안번호: 22034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김도읍의원 등 10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성년후견제도#결격조항정비
의안번호: 22034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배준영의원 등 10인
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
#공유재산특례#입법통일성#지방재정안정
의안번호: 22034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윤종오의원 등 13인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운임제#화물노동자#교통안전
의안번호: 22034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송옥주의원 등 14인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급식#유전자변형#방사능안전
의안번호: 220343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30
이만희의원 등 10인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업#농촌구조전환#수출촉진
의안번호: 22034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이만희의원 등 10인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규제완화#농지거래활성화#인구감소지역농지
의안번호: 220343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30
이만희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#인구감소지역#세액공제개정
의안번호: 22034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황희의원 등 10인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려금일원화#과세형평성#사관후보생대상확대
의안번호: 2203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