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김도읍의원 등 10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직업자유#기본권보장
의안번호: 22034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김도읍의원 등 10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결격조항정비#성년후견제도
의안번호: 22034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김선민의원 등 12인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산후조리원#지방자치단체의무설치#국가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34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안규백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법개정#군인권보호관#독립적조사권고
의안번호: 22034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안규백의원 등 10인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군인권보호관#군인권보호제도개편#독립적조사권고
의안번호: 22034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안규백의원 등 10인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군인권보호관#국회사무처개정
의안번호: 22034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안규백의원 등 10인
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
#국회감시#군인권보호관#병영문화개선
의안번호: 220345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30
정청래의원 등 10인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출석요구서송달#거부회피처벌#국회청문회효율성
의안번호: 2203450
공포
제안일: 2024-08-30
정준호의원 등 14인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사이버폭력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34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이수진의원 등 10인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천연속성#환경정책#홍수대응
의안번호: 2203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