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0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학교주변규제#종교시설#교육환경보호
의안번호: 220677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0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MBC 거버넌스#공영방송#정치적 중립성
의안번호: 220677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0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농산물 수입#농민 참여#가격안정
의안번호: 2206777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20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특수교육#의사소통#언어치료
의안번호: 220677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0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
#휴대폰#지원금#통신사경쟁
의안번호: 220677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0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하청업체 보호#서류 보관 의무#하도급 거래
의안번호: 22067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0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익신고#국회의원#부정행위
의안번호: 2206773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0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
#인공지능#생성형인공지능#투명성
의안번호: 2206772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20
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육#기초학력#교원
의안번호: 2206771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20

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

#법정의무교육#교육과정운영#학교정상화
의안번호: 2206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