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차별#위원회해촉#법령용어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심신장애'가 위원 해촉 사유로 법에 적혀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차별적 표현이 삭제돼요.
현재는 '심신장애'가 위원 해촉 사유로 법에 적혀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차별적 표현이 삭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이 위원회에서 당연히 배제된다는 오해를 법 조문 자체가 심어줄 수 있어요.
장애인이 위원회에서 당연히 배제된다는 오해를 법 조문 자체가 심어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만 바뀔 뿐, 장애인의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를 늘리는 조치는 없어요.
표현만 바뀔 뿐, 장애인의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를 늘리는 조치는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