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차별개선#심신장애표현개정#위원해촉기준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기 위해 심신장애를 해촉 사유에서 일괄 개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세 법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해촉 사유에서 제거하고 차별적 오해를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차별 표현 제거로 포용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구체적 해촉 기준의 명시 필요성이 남는다.
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기 위해 심신장애를 해촉 사유에서 일괄 개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세 법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해촉 사유에서 제거하고 차별적 오해를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차별 표현 제거로 포용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구체적 해촉 기준의 명시 필요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