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주택·임대
강대식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모델링#낡은 아파트#절차 간소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가 복잡해서 잘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신청하면 30일 내에 빠르게 진행돼요.
현재는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가 복잡해서 잘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신청하면 30일 내에 빠르게 진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베란다 확장, 옥상 증축 같은 리모델링이 쉬워져서 낡은 집의 불편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.
베란다 확장, 옥상 증축 같은 리모델링이 쉬워져서 낡은 집의 불편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 검사 중복을 없애면서 안전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안전 검사 중복을 없애면서 안전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