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 차별#위원회 해임#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지원하려는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지원하려는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"심신장애"만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해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"심신장애"만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해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부적격자로 낙인찍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요.
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부적격자로 낙인찍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