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차별금지#심신장애표현개선#위원회해촉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 차별 위험을 줄이도록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는 표현을 일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의식 감소와 포용적 위원 구성 가능성이 커지고, 법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는 표현을 일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의식 감소와 포용적 위원 구성 가능성이 커지고, 법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0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