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장애인권리보호#비차별표현개선#정무위원회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무위원회 소관 10법에서 '심신장애'를 해촉 사유로 쓰는 표현을 전부 개정해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촉 사유 표현이 비차별적으로 바뀌고, 장애인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은 제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인식이 감소하고 위원 구성의 포용성이 높아지며, 법적 해석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촉 사유 표현이 비차별적으로 바뀌고, 장애인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은 제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인식이 감소하고 위원 구성의 포용성이 높아지며, 법적 해석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