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2025-07-0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액주주보호#이사충실의무#전자주주총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, 특히 대기업 소액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, 특히 대기업 소액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 이사가 회사 이익만 챙기면 됐는데, 앞으로는 모든 주주 이익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해요.
현재는 회사 이사가 회사 이익만 챙기면 됐는데, 앞으로는 모든 주주 이익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액주주도 대주주와 동등하게 보호받아서 불공정한 경영 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소액주주도 대주주와 동등하게 보호받아서 불공정한 경영 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주 이익 보호를 빌미로 소송이 남발되거나 경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될 수 있어요.
주주 이익 보호를 빌미로 소송이 남발되거나 경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