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2
강유정의원 등 11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조치#피해영상차단#아동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034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주호영의원 등 11인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조물책임#입증완화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347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2
강유정의원 등 11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조치#피해영상차단#디지털성범죄예방
의안번호: 220347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2
임오경의원 등 10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포츠산업#진흥공단#국민체육진흥법
의안번호: 22034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김병기의원 등 11인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비밀유지#의뢰인권리보장#변호사조력권리
의안번호: 2203473
공포
제안일: 2024-09-02
정부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통주#세율경감#수출인센티브
의안번호: 22034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배준영의원 등 10인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관광마케팅#옥외광고규제완화#관광산업진흥
의안번호: 22034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박성민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발전#해오름산업벨트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34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박성민의원 등 10인
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해오름산업벨트#지역균형발전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34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정청래의원 등 11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별건수사#형사소송법#처벌
의안번호: 2203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