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이춘석|무소속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고향사랑기금#재원확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인구감소지역에서 비거주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부 모금이 가능하고, 시도 간 재원전출이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원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되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인구감소지역에서 비거주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부 모금이 가능하고, 시도 간 재원전출이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원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되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