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#서비스산업#일자리창출#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비스업 종사자, 창업자, 그리고 관련 업종에서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서비스업 종사자, 창업자, 그리고 관련 업종에서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광·금융·IT 등 업종마다 따로따로 지원법이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기본법으로 정부가 일괄 지원해요.
현재는 관광·금융·IT 등 업종마다 따로따로 지원법이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기본법으로 정부가 일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워 서비스업 창업·연구개발·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니,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워 서비스업 창업·연구개발·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니,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 분야가 적용 제외되어 있지만, 향후 시행령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료 영리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요.
의료 분야가 적용 제외되어 있지만, 향후 시행령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료 영리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