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정책연구#연구기관분리#한국보훈정책연구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훈 정책 연구를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삭제하고,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법에 따라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와 예산 관리의 명확화를 기대하나 이행 비용과 부처 간 조정의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삭제하고,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법에 따라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와 예산 관리의 명확화를 기대하나 이행 비용과 부처 간 조정의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0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