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2
김상욱의원 등 10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그루밍#청소년보호#성범죄예방
의안번호: 22035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김도읍의원 등 10인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피한정후견인#결격조항삭제#성년후견제도활성화
의안번호: 22035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김예지의원 등 10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유인성범죄#특례법개정#성범죄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35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임호선의원 등 10인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화재대응#교육강화#소방차진입로의무화
의안번호: 22035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어기구의원 등 14인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소유완화#임대허용#농지거래활성화
의안번호: 220350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2
윤호중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지원#주택공제#자녀세액공제
의안번호: 22035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윤호중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청약종합저축#공제한도상향#저출생대응
의안번호: 2203507
철회
제안일: 2024-09-02
서일준의원 등 10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자원보호구역#지방자치권한이양#도시군관리계획
의안번호: 220350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2
이병진의원 등 10인
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
#산림재난방지#산림안전#재난관리
의안번호: 22035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장경태의원 등 10인
지방의회법안
#지방의회독립성#정책지원인력확충#예산독립
의안번호: 2203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