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매장유산#신고포상금#가중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매장유산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신고 제도 및 포상금을 도입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도굴 신고 의무와 포상 제도 신설, 은닉 또는 현상변경 물의 운반에 대한 처벌,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차단과 조기 적발, 국민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.
매장유산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신고 제도 및 포상금을 도입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도굴 신고 의무와 포상 제도 신설, 은닉 또는 현상변경 물의 운반에 대한 처벌,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차단과 조기 적발, 국민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0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