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2026-02-11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2026-04-17
6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5
범죄·형사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굴#매장유산#가중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재 발굴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불법 유물을 사고팔거나 운반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문화재 발굴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불법 유물을 사고팔거나 운반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발굴기관 직원도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형량이 최대 1.5배로 늘어나요.
현재는 발굴기관 직원도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형량이 최대 1.5배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굴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, 불법 유물인 줄 알고 운반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도굴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, 불법 유물인 줄 알고 운반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포상금 제도가 악용돼 허위 신고나 경쟁자를 음해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포상금 제도가 악용돼 허위 신고나 경쟁자를 음해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