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교육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육아휴직#사무직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에서 행정·회계 등 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사립학교에서 행정·회계 등 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무직원이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교원처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사무직원이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교원처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낳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수입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.
아이를 낳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수입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당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겨서 실제로는 교원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.
수당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겨서 실제로는 교원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