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여성·가족·아동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촬영#몰래카메라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청사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정부 청사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몰카 피해가 생긴 후에야 처벌·지원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공공 청사를 정기적으로 사전 점검해요.
현재는 몰카 피해가 생긴 후에야 처벌·지원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공공 청사를 정기적으로 사전 점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센터·법원 등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.
주민센터·법원 등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 주기나 방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예방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.
점검 주기나 방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예방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