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고용·노동
한창민|사회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 52시간#특별연장근로#건강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제조업 등에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·제조업 등에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량으로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데, 앞으로는 재난·인명보호 상황에만 초과근무가 허용돼요.
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량으로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데, 앞으로는 재난·인명보호 상황에만 초과근무가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"업무가 많다"는 이유로 시키던 과도한 초과근무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회사가 "업무가 많다"는 이유로 시키던 과도한 초과근무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반도체 등 집중 개발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력 운영이 어려워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
반도체 등 집중 개발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력 운영이 어려워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