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교육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재교육#영재특례#인재발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별한 재능이 있지만 지원을 몰라서 못 받던 영재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특별한 재능이 있지만 지원을 몰라서 못 받던 영재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재특례 제도가 있어도 홍보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이 매년 의무적으로 알려줘요.
현재는 영재특례 제도가 있어도 홍보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이 매년 의무적으로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뛰어난 아이가 있어도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.
뛰어난 아이가 있어도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홍보만 늘고 실제 교육 지원 예산이나 내용이 부실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어요.
홍보만 늘고 실제 교육 지원 예산이나 내용이 부실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