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홍보#영재교육특례자#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재교육특례자 선발의 홍보와 법적 지원 근거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홍보를 의무하고 제16조 제5항·제6항 신설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발굴과 체계적 지원으로 특례자 수가 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홍보를 의무하고 제16조 제5항·제6항 신설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발굴과 체계적 지원으로 특례자 수가 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0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