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알고리즘 추천#선택권 보장#정보다양성
의안번호: 220784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24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아동보호#취업제한
의안번호: 220784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24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명 변경#고령 질환#조기 진단
의안번호: 220784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24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기본권 보호#정부 권한 견제
의안번호: 22078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24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심판#화상심리#접근성
의안번호: 22078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24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퇴직급여#범죄징계
의안번호: 220783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24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교육#장애학생#교사 업무
의안번호: 2207837
위원회 심사개혁신당
제안일: 2025-01-24
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#비만질환#건강관리#공중보건
의안번호: 220783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2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리보호#이사책임#상장회사
의안번호: 22078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24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인중개사#범죄경력자#주택거래
의안번호: 2207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