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고동진의원 등 12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방지#처벌강화#음성사진규제
의안번호: 220353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2
한지아의원 등 10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반대신문권#아동성범죄개선
의안번호: 22035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장동혁의원 등 14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안보#간첩죄확대#반국가단체
의안번호: 22035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이만희의원 등 10인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도박#경마규제#형량강화
의안번호: 220353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2
윤한홍의원 등 10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부당특약#수급사업자권리
의안번호: 22035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서미화의원 등 16인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선보조인#소년보호사건#조사시작부터권리보장
의안번호: 22035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2
황명선의원 등 16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역사왜곡방지#영토주권#정무직임용제한
의안번호: 2203530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4-09-02
박주민의원 등 14인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취업차별금지#법률개정
의안번호: 2203529
공포
제안일: 2024-09-02
정부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부가가치세#수시부과#명의위장가산세
의안번호: 2203528
공포
제안일: 2024-09-02
정부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납세의무승계#세액공제특례#세무조사사전통지
의안번호: 2203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