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양오염#이행강제금#환경정화
의안번호: 221013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5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통합지원센터#원스톱지원
의안번호: 2210137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김건희#국정농단
의안번호: 221013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증거열람#형사재판
의안번호: 221013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5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조경제혁신센터#스타트업#대기업 지원
의안번호: 22101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등기#전세사기#경정신청권
의안번호: 22101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#필수물품#영업지역
의안번호: 22101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사고#해사전문법원#심판관할
의안번호: 2210131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면허#적성검사#갱신기간
의안번호: 2210130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5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내란수사#비상계엄
의안번호: 2210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