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2025-05-07
3
본회의 심의
2025-06-05
4
정부이송
2025-06-09
5
공포
2025-06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5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내란외환진상규명#수사독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해 내란 및 외환 행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,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수사권한이 강화되어 독립성과 신속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진상 규명과 신속한 수사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,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수사권한이 강화되어 독립성과 신속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진상 규명과 신속한 수사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10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