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법무·사법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사고#해사전문법원#심판관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사고로 심판을 받은 선원이나 선박 운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양사고로 심판을 받은 선원이나 선박 운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고등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해양 전담 법원에 내면 돼요.
현재는 일반 고등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해양 전담 법원에 내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양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생겨서 더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.
해양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생겨서 더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만 이 법도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법안이에요.
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만 이 법도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법안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