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산업·기업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#필수물품#영업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편의점·치킨집·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편의점·치킨집·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사가 비싼 물품 강제 구매를 해도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부당 강요가 명시적으로 금지돼요.
현재는 본사가 비싼 물품 강제 구매를 해도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부당 강요가 명시적으로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본사가 직영 온라인몰로 내 동네 손님을 빼앗아도 이제는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본사가 직영 온라인몰로 내 동네 손님을 빼앗아도 이제는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본사가 필수물품 범위를 넓게 해석해 규제를 슬쩍 피해갈 가능성이 있어요.
본사가 필수물품 범위를 넓게 해석해 규제를 슬쩍 피해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