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5
우재준|국민의힘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스타트업지원#창조경제혁신센터#부정청탁면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 후원이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52조제4항 신설로 대기업의 운영비 지원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기업 투자 확대와 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 창업생태계가 강화되지만, 의존도 증가와 투명성 관리의 도전도 함께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