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5
산업·기업
우재준|국민의힘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조경제혁신센터#스타트업#대기업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창업을 준비하거나 지원받으려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창업을 준비하거나 지원받으려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이 창업센터를 도우면 청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지원이 줄었는데,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대기업이 창업센터를 도우면 청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지원이 줄었는데,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국 17개 창업센터에 돈이 더 들어오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.
전국 17개 창업센터에 돈이 더 들어오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지원을 빌미로 특정 스타트업에만 몰아주는 특혜가 생길 수 있어요.
대기업이 지원을 빌미로 특정 스타트업에만 몰아주는 특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