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5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갱신주기#수요분산#행정효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갱신기간을 연도 기준에서 합격일 전후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월 1일~12월 31일 기간을 합격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꾸는 변경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요 분산으로 업무부담과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이용자 편의가 개선되며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도 있다.
현행 갱신기간을 연도 기준에서 합격일 전후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월 1일~12월 31일 기간을 합격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꾸는 변경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요 분산으로 업무부담과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이용자 편의가 개선되며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