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5
교통·물류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면허#적성검사#갱신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면허를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모든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운전면허를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모든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갱신을 그 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면허 취득일 기준 6개월 안에만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갱신을 그 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면허 취득일 기준 6개월 안에만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갱신 가능한 기간이 짧아져서 본인 일정에 맞춰 미리 챙기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될 수 있어요.
갱신 가능한 기간이 짧아져서 본인 일정에 맞춰 미리 챙기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간이 짧아지면서 오히려 특정 월에 수요가 몰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.
기간이 짧아지면서 오히려 특정 월에 수요가 몰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