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2025-05-07
3
본회의 심의
2025-06-05
4
정부이송
2025-06-09
5
공포
2025-06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5
법무·사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김건희#국정농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이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독립 특별검사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해요.
현재는 검찰이 수사하는데, 앞으로는 독립 특별검사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느냐가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신뢰에 직결돼요.
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느냐가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신뢰에 직결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라 수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라 수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