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2025-05-07
3
본회의 심의
2025-06-05
4
정부이송
2025-06-09
5
공포
2025-06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5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제도#국정농단수사#선거개입조사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다.
- ✅ 주요 범위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대통령 임명 권한과 수사 기간 연장 규정 등을 구체화한다.
- ✅ 효과로 권력형 비리의 진상 규명과 법치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수사 지연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