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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등기에 사실과 다르게 표기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경정신청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2조의2 신설로 이해관계인이 잘못된 기재를 경정신청으로 바로 정정할 수 있게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등 피해자 보호와 등기 신뢰 회복, 거래 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