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등기#전세사기#경정신청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잘못된 부동산 등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이해관계인이 영향받아요.
잘못된 부동산 등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이해관계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등기가 허위로 조작돼도 피해자가 고쳐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직접 경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등기가 허위로 조작돼도 피해자가 고쳐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직접 경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로 근저당권이 몰래 지워져 보증금을 날려도 이제 법적으로 등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.
전세사기로 근저당권이 몰래 지워져 보증금을 날려도 이제 법적으로 등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정신청권이 분쟁 수단으로 악용되면 정상적인 등기 거래에서도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경정신청권이 분쟁 수단으로 악용되면 정상적인 등기 거래에서도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