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5
김도읍|국민의힘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합지원센터#범죄피해자지원#피해자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범죄피해자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제11조의3에 따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양한 분야의 지원 체계를 분산된 채로 두지 않고, 통합센터에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지원을 연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복지 증진과 조정된 지원으로 회복이 촉진되나, 예산 부담 증가와 부처 간 조정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양한 분야의 지원 체계를 분산된 채로 두지 않고, 통합센터에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지원을 연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복지 증진과 조정된 지원으로 회복이 촉진되나, 예산 부담 증가와 부처 간 조정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