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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·등사 권한을 확대해 피해권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 보관 기록은 원칙 허가하고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며, 법원이 보관하지 않는 증거자료에 대해 피해자도 열람·등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권리 강화와 신속한 구제 가능성이 커지지만, 정보 비공개성·안전 우려와 절차 지연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