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실명제는 유지하되, 시각장애인에 대한 별도 본인확인 방법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융접근성 향상으로 취약계층의 비대면 거래 이용이 늘고 포용이 강화되나, 자금세탁방지 감독 및 관리도 병행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