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국방·병무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정책#정부출연연구기관#국가유공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, 그리고 보훈 정책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, 그리고 보훈 정책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훈 전담 정부 연구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이 공식 설립돼요.
현재는 보훈 전담 정부 연구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이 공식 설립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문 연구기관이 생기면 국가유공자 지원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.
전문 연구기관이 생기면 국가유공자 지원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관 설립으로 운영 예산이 늘어나고 기존 보훈 기관과 역할이 겹칠 수 있어요.
새 기관 설립으로 운영 예산이 늘어나고 기존 보훈 기관과 역할이 겹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