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3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정부출연연구기관#보훈정책연구#국민통합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해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맞춰 연구기관 설립과 교육 수행으로 전문적 정책개발과 국민통합 기여가 본격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가로 수혜 확대 및 국민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재정·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