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조세·세금
박상웅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장이전#취득세감면#공업지역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리지역·농림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관리지역·농림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취득세·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취득세·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업지역 주변 주민들은 기업 유입으로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.
공업지역 주변 주민들은 기업 유입으로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받고 실질 이전 없이 서류상만 옮기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받고 실질 이전 없이 서류상만 옮기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