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행정·지방자치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선거#궐위선거#선거관리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자리가 갑자기 비었을 때 치러지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 자리가 갑자기 비었을 때 치러지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혼자 선거일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해서 날짜를 결정해요.
현재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혼자 선거일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해서 날짜를 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준비가 촘촘하게 이루어져 투표소·투표용지 등 선거 현장 혼란이 줄어들어요.
선거 준비가 촘촘하게 이루어져 투표소·투표용지 등 선거 현장 혼란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선거일 결정이 늦어지고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.
협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선거일 결정이 늦어지고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