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박상웅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감면#도시공업지역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시 공업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소득·법인세 감면 대상에 관리지역 등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하도록 제도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업지역 활력과 고용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세수 감소와 이전지의 편향, 남용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.
도시 공업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소득·법인세 감면 대상에 관리지역 등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하도록 제도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업지역 활력과 고용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세수 감소와 이전지의 편향, 남용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0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