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조세·세금
박상웅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업지역활성화#법인세감면#기업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리지역·농림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관리지역·농림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소득세·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소득세·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공업지역으로 모이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쇠락한 공업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.
기업이 공업지역으로 모이면 지역 일자리가 늘고 쇠락한 공업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고용 없이 세금 혜택만 노린 형식적 이전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실제 고용 없이 세금 혜택만 노린 형식적 이전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