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국토·도시
박상웅|국민의힘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업지역#기업이전#조세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도시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도시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심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조세감면과 국·공유지 우선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도심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조세감면과 국·공유지 우선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을 도심 공업지역으로 옮기면 세금도 줄고 땅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.
공장을 도심 공업지역으로 옮기면 세금도 줄고 땅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·공유지 수의계약 허용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.
국·공유지 수의계약 허용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