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22
식품·의약품
이만희|국민의힘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축전염병#전화예찰#개인정보수집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 소유자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전화 예찰을 해왔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개인정보를 받아 전화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들어오는 구제역·조류독감 같은 전염병을 더 빠르게 막아 축산농가 피해와 먹거리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 수집 근거가 생기면서 축산업 종사자들의 여행·연락처 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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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