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8
국토·도시
윤영석|국민의힘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도시공원#스마트관리#지방자치단체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네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과 공원 관리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이 문서와 수작업으로 공원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IoT·AI 기반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원 벤치나 가로등 같은 시설이 망가지면 더 빠르게 발견되고 고쳐져서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스템 구축 비용이 크게 드는데,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혜택이 불균등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