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4-30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7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권익옹호기관#신고의무#장애인등록차량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종사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원들에게는 신고의무 부여와 처우 개선,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가능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보호 질은 높아지나 예산·인력 확보 같은 도전도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원들에게는 신고의무 부여와 처우 개선,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가능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보호 질은 높아지나 예산·인력 확보 같은 도전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9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