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7
김예지|국민의힘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예방#생명존중문화#정책개선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자살 원인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다.
- ✅ 주요 변경은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항목에 특성을 포함하는 것이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살 위험 요인을 더 빨리 포착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으로 자살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9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