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7
사회복지·연금
김예지|국민의힘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예방#실태조사#생명존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국민과 자살 예방 정책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국민과 자살 예방 정책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마다 자살 실태를 조사했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소득·직업·동기까지 더 촘촘하게 조사해요.
현재는 5년마다 자살 실태를 조사했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소득·직업·동기까지 더 촘촘하게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인을 더 빨리 파악할수록 나와 가족에게 맞는 예방 지원책이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어요.
원인을 더 빨리 파악할수록 나와 가족에게 맞는 예방 지원책이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살자의 소득·직업·동기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.
자살자의 소득·직업·동기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