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7
사회복지·연금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연금#중소기업#자영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규모 사업장 근로자, 자영업자, 단기·초단시간 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소규모 사업장 근로자, 자영업자, 단기·초단시간 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0명 이하 사업장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.
현재는 30명 이하 사업장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금이 커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서,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기금이 커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서,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도 가입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어요.
대기업도 가입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