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전소근접성#국토균형발전#데이터센터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데이터센터 정책 수립 시 발전소 근접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적극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40조 제4항 신설로 정책 수립 시 발전소 근접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반영하도록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력 소모와 송전비를 줄이고 지역발전을 촉진해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실행 비용과 행정 부담은 늘 수 있다.
데이터센터 정책 수립 시 발전소 근접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적극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40조 제4항 신설로 정책 수립 시 발전소 근접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반영하도록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력 소모와 송전비를 줄이고 지역발전을 촉진해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실행 비용과 행정 부담은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