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소득공제#비수도권투자우대#스타트업생태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벤처투자 소득공제율을 올리고 비수도권 투자를 우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공제율을 올리고, 비수도권 본사·주사무소 기업 투자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, 세수 영향과 예산 부담이 늘어나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공제율을 올리고, 비수도권 본사·주사무소 기업 투자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, 세수 영향과 예산 부담이 늘어나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