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범죄·형사
차규근|조국혁신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#산업기술유출#국가기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사·산업 기밀을 다루는 연구원, 공무원, 기업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군사·산업 기밀을 다루는 연구원, 공무원, 기업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국에만 기밀을 넘겨야 간첩죄인데, 앞으로는 동맹국 포함 어느 나라에 넘겨도 간첩죄가 돼요.
현재는 적국에만 기밀을 넘겨야 간첩죄인데, 앞으로는 동맹국 포함 어느 나라에 넘겨도 간첩죄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·방산 기술을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유출하면 집행유예 대신 중형을 받을 수 있어요.
반도체·방산 기술을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유출하면 집행유예 대신 중형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방국과의 정상적인 기술 협력이나 학술 교류가 간첩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.
우방국과의 정상적인 기술 협력이나 학술 교류가 간첩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