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품대금연동제#실태조사강화#수탁거래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약정 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를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추가로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, 수탁자료 제출 방해나 허위제출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태 파악의 정확성과 제도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추가로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고, 수탁자료 제출 방해나 허위제출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태 파악의 정확성과 제도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