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품대금연동제#하청업체#대중소기업상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에 부품·제품을 납품하는 중소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에 부품·제품을 납품하는 중소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납품가격 연동 계약을 맺었는지만 확인했는데, 앞으로는 실제로 가격을 올려줬는지도 조사해요.
현재는 납품가격 연동 계약을 맺었는지만 확인했는데, 앞으로는 실제로 가격을 올려줬는지도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자재 값이 올랐을 때 납품가격도 제대로 반영됐는지 정부가 직접 확인해줘서 하청업체를 보호할 수 있어요.
원자재 값이 올랐을 때 납품가격도 제대로 반영됐는지 정부가 직접 확인해줘서 하청업체를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조사 전에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주며 거짓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.
대기업이 조사 전에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주며 거짓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