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의료·건강
우재준|국민의힘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비대면진료#원격의료#의료접근성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동이 불편한 환자, 병원이 멀리 있는 농어촌 주민, 재진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코로나 이후 임시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, 앞으로는 법적으로 공식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진료받을 수 있어서 시간·교통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면 없이 처방이 남발되거나 오진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