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우재준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대면진료#법적근거#의료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비대면진료의 대상·방법·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시범으로만 허용되던 비대면진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으로 허용 범위와 요건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접근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편의성·신뢰가 높아지지만, 과잉의료나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비대면진료의 대상·방법·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시범으로만 허용되던 비대면진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으로 허용 범위와 요건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접근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편의성·신뢰가 높아지지만, 과잉의료나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