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2025년 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초대형산불#피해보상#재난지원특별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경북·경남·울산의 초대형 산불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위원회 설치로 보상 판단 및 지급이 중앙에서 관리되고, 국고 부담은 70% 이상으로 늘며 취약층은 전액 지원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생계 안정과 지역사회 회복이 가속되고, 소상공인 재기와 고용이 유지되어 지역경제가 회복된다.
경북·경남·울산의 초대형 산불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특별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위원회 설치로 보상 판단 및 지급이 중앙에서 관리되고, 국고 부담은 70% 이상으로 늘며 취약층은 전액 지원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생계 안정과 지역사회 회복이 가속되고, 소상공인 재기와 고용이 유지되어 지역경제가 회복된다.
의안번호: 2209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