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주택·임대
권영진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파트 리모델링#주택조합#전자투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입주민과 리모델링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입주민과 리모델링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리모델링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이 많은데, 앞으로는 인접 단지 통합 리모델링과 전자 투표가 허용돼요.
현재는 리모델링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이 많은데, 앞으로는 인접 단지 통합 리모델링과 전자 투표가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리모델링 추진이 빨라지고 총회에 직접 안 가도 온라인으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어요.
리모델링 추진이 빨라지고 총회에 직접 안 가도 온라인으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가 간소화되면 조합 운영이 불투명해져 공사비 부풀리기 같은 비리가 생길 수 있어요.
절차가 간소화되면 조합 운영이 불투명해져 공사비 부풀리기 같은 비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