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권영진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모델링#주택조합#전자적의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리모델링 절차를 유연화하고 조합 해산 규정을 정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복리시설 증축 확대와 통합리모델링 허용으로 계획 수립이 자유로워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편익 증가와 행정 효율화 기대되나 비용 분쟁과 해산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복리시설 증축 확대와 통합리모델링 허용으로 계획 수립이 자유로워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편익 증가와 행정 효율화 기대되나 비용 분쟁과 해산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