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한미군기지이전#평택발전#특별법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택 86개 사업 중 미완료 15건과 용산 이전 협의 지연에 대응해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여제반과 지역개발 차질 방지와 평택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나 비용 증가와 관리 투명성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택 86개 사업 중 미완료 15건과 용산 이전 협의 지연에 대응해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여제반과 지역개발 차질 방지와 평택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나 비용 증가와 관리 투명성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