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국방·병무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한미군#평택#기지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평택시 주민과 미군기지 이전 관련 개발사업 혜택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평택시 주민과 미군기지 이전 관련 개발사업 혜택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6년에 이 지원법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6년에 이 지원법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군기지 이전과 연계된 평택 개발사업 15개가 아직 미완성이라 지역 지원이 계속 필요해요.
미군기지 이전과 연계된 평택 개발사업 15개가 아직 미완성이라 지역 지원이 계속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연장이 반복되면 이전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주민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.
법 연장이 반복되면 이전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주민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54